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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총 32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제3조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제4조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제5조 위원의 임기제5조의2제5조의2 위원의 해촉제6조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제7조 회의 및 의사제8조제8조 의견청취제9조제9조 수당 및 여비제10조제10조 간사제11조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제12조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의2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제13조의3제13조의3 위원의 임기제13조의4제13조의4 위원의 해촉제13조의5제13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제13조의6제13조의6 회의제13조의7제13조의7 간사제13조의8제13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의9제13조의9 조사ㆍ연구의 의뢰제13조의10제13조의10 의견청취제13조의11제13조의11 수당 등제13조의12제13조의12 운영세칙제13조의13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제13조의14제13조의14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13조의15제13조의15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제13조의16제13조의16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제13조의17제13조의17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제14조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제15조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13조의4

조문 17 / 32
제13조의4
위원의 해촉
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
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
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
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
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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